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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의 의무사항
  

  
■  병역지정업체의 의무사항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또는 지정업체가 다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하여야 하며(병역법 제40조), 동 사항을 불이행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84조 제2항)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입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0일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이 취소된 때
- 지정업체 명칭의 변경, 소재지 이전, 합병 등

[인쇄하기] 2011-01-08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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