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1-3> 제조업 中 등록업 인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비고
문화관광부	출판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및[별지1]	시□군□구(3일)	(등록)
문화관광부	인쇄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및[별지1]	시□군□구(3일)	(등록)
문화관광부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4조및[별지9]	접수:시□군□구(15일) 처리:시□도(15일)	(등록)
문화관광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및[별지13]	최초신고:시□군□구(3일) 변경신고:시□군□구(2일)	(등록)
농림부	비료생산업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시□도(14일)	(등록)
농림부	대규모제분업.제조업 [복합]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조례등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군□구(14일)	(등록)
농림부	배합사료,보조사료또는 단미사료제조업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및[별지1]	시□도(15일)	(등록)
산업자원부	용기(냉동기.특정설비)[복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별지4]	시□도(5일)	(등록)
산업자원부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및[별지2]	시도및시군구(20일)	(등록)
산업자원부	승강기보수업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및[별지8]	시□도(7일)	(등록)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비고
환경부	박제업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지31]	시□군□구(3일)	(등록)
환경부	오수처리시설제조업□단독정화조제조업 (변경등록,변경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제92조제3항, 제4항및[별지46]	시□도(10일)	(등록)
환경부	수처리제제조업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및[별지5]	시□도(7일)	(등록)
환경부	측정대행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및[별지14]	(지방)환경관리청(10일)	(등록)
환경부	선상수산물가공업(원양어업)	-수산업법 제49조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제1항단서규정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해양수산부(7일)	(등록)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1조및[별지12]	문화재청(16일)	(등록)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및별표1및별지1	접수:시□도(10일) 처리:농촌진흥청(20일)	(등록)
환경부	유독물영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및[별지10] -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제조업,보관, 저장업,운반업,사용업(10일):(지방)환경관리청,시□도(10일) 판매업(5일):(지방)환경관리청,시□도(5일)	(등록)

<표 3-1-4> 제조업 中 승인업 인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비고
문화관광부	체육시설업사업계획(복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3항 및 [별지2]	접수:시□군□구(20일) 처리:시□도(25일)	(승인)
농림부	산지가공품생산공장설치사업계획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및[별지4]	시□군□구(45일)	(승인)
농림부	소규모제분업의[복합]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조례등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군□구(7일)	(승인)
중소기업청	창업사업계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제1항동법시행령제20조,시행규칙제9조 창업사업계획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	시□군□구(30일)	(승인)

<표 3-1-5> 제조업 中 신고업 인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비고
문화관광부	영화업	-영화진흥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및[별지1]	문화관광부(7일)	(신고)
문화관광부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및[별지2]	문화관광부(10일)	(신고)
농림부	국가검정면제동물용의약품제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8조제2항 -동물약품품질관리우수업체지정및관리요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0-13호)제16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1일)	(신고)
농림부	동물용자가백신제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6조제3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9호(제4조제7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1일)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비고
농림부	인삼류제조업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및[별지8]	시□군□구(2일)	(신고)
농림부	양곡도정업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조례등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조	시□군□구(3일)	(신고)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제조(변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별지3]	시□도(2일)	(신고)
산업자원부	세척제□기타위생용품제조업	-공중위생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별지1호]	시□군□구(5일)	(신고)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	-수산업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3조및[별지1]	시군구 또는 부산광역시(7일)	(신고)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	-수산업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4조및[별지4]	시군구 또는 부산광역시(1일)	(신고)
보건복지부	의료용구제조품목	-약사법 제26조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별지15호의2)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3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제조업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신고)

<표 3-1-6> 제조업 中 허가업 인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비고
국방부	군용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별지8]	접수□처리:국방부(10일) 경유:국방과학연구소(40일)	(허가)
행정자치부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	-소방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및[별지4]	소방서(5일)	(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비고
산업자원부	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별지3]	시□도(5일)	(허가)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복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별지1]	-제조:시□도(5일) -판매.저장소설치:시□군□구(5일)	(허가)
산업자원부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접수:시□군□구 1일, 시□도 4일(5일) 처리:농림부 (25일)	(허가)
농림부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조건부허가)	-약사법 제27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조,제9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10일)	(허가)
농림부	동물용의약품제조품목(수입품목)(조건부허가)	-약사법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5조,제9조,제16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10일)	(허가)
산업자원부	염제조업	-염관리법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및[별지2]	시□도(20일)	(허가)
산업자원부	특정물질제조업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및[별지1]	산업자원부(21일)	(허가)
환경부	먹는샘물제조업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및[별지5]	시□도(10일)	(허가)
경찰청	총포□화약제조업	-총포□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경찰서, 지방경찰청(20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제조업[복합]	-약사법 제2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조업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허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용구제조품목	-약사법 제2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용구제조업	-약사법 제26조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