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신청	⇒	실무종합심의회 검토 (기관내 협의) *필요시 실사확인	⇒	협 의 (기관외)	⇒	주무부서 종괄	⇒	승인서 교부
설립자		설립자		관계기관		시,군,구		시,군,구

□ 검토사항

◦창업지원법과 산림법 및 각 개별법령에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 검토

◦기준공장면적률 충족 여부

(4년동안의 건축계획분 포함(연장가능))

※ 창업입지의 선정기준(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 동일 시․읍․면내에 농공단지 등 공업단지가 없거나 입주신청완료 또는 분양 완료된 경우이거나, 공업 및 산업시설의 성격상 다른 공업 및 산업시설과의 공동수용이 부적합한 경우 이외에는 우선적으로 관할지역내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계획입지(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유도하여야함.

□ 보전임지 전용의 경우에도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 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협의불가

□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상류 10㎞ 이내(취수장 15㎞ 이내) 지역에는 폐수 및 특정수해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오수적정처리(BOD 30ppm 이하) 할 수 있는 창업공장만 입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