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그림 2-5- > 환경성검토 절차 흐름도

□ 환경성검토서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주요 검토 및 조치사항

① 주요 검토사항

·•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행정계획의 수립근거 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내용 및 구비서류가 적합하게 포함․작성 되었는지 여부

·•환경현황조사(결과) 및 환경보전(관리) 대책 수립여부

② 조치사항

·•협의요청시기가 부적정한 경우 반려

·•행정계획관련 구비서류 등이 부적정할 경우 반려(재작성) 또는 보완요구

- 구비서류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효율적인 환경성검토가 어려울 경우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이 적정할 경우 검토기관에 환경성검토 의뢰

□ 환경성검토서 검토의뢰 및 의견수렴

◦환경성검토서 검토 의뢰기관

① 협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내부검토 의뢰기관 : 관련 실․국

·•외부검토 의뢰기관 : 환경성검토위원, 국립환경연구원, KEI, 관할 지방환경관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연구기관, 대학, 학회, 협의)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의뢰 가능

② 협의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내부검토 의뢰기관

- 관련 부서, 검토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환경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지역 일부를 관리하는 환경관서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사업)이 주요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주요 환경성검토분야 관련 실․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외부검토 의뢰기관

- 환경성검토위원, KEI, 국립환경연구원

-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연구기관, 대학, 학회, 협회)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의뢰 가능

※KEI의 검토의뢰는 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함.

◦환경성검토 자문(전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② 지방환경관서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의견종합 및 검토

◦검토의뢰기관 등의 검토의견 종합

·•내부․외부 검토의뢰기관 등의 의견 취합.

◦의견종합 및 자체 환경성검토(결과)

① 환경성검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② (추가)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실시

③ 자문(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④ 환경성검토 결과 적정한 경우 협의의견 작성

□ 협의의견 결정․통보

<협의의견 결정>

1. 개발계획(사업)의 재고․부적정(부동의)

2. 개발계획(사업)의 조정․변경

3. 환경보전․관리대책 및 환경영향의 저감대책 제시(동의)

◦행정계획의 경우

①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적․중기적 계획으로서 하위계획에 지침 또는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제시적 계획임.

·•따라서 종합계획은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환경보전 목표달성 및 환경기준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체계적인「환경보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협의의견 작성 제시

② 광역개발계획

◇ 환경보전시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체계적인 환경보전관리대책 마련과       아울러 입지선정(범위)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협의 의견 제시

·•개발대상지역의 재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등 환경보전관련 법률의 행위제한 등에 저촉될 경우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등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될 경우

- 기타 각종 법률․규정․고시 등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예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등)

- 당해 사업의 성격, 입지여건상, 개발계획, 시행으로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개발대상지역의 조정․변경(조건부 동의)

- 자연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주변생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개발계획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강구(계량화)하여 협의의견 제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제시(동의)

- 개발대상지역이 환경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대책 제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배치계획, 환경보전용지 확보, 이용과정에서의 환경기준 유지 방안 위주로 저감대책 마련

③ 단위 개발계획의 경우

◇ 개발계획은 환경성검토 결과에 따라 개발대상지역과 그 규모가 확정되므로         입지선정의 타당성과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최적의 협의의견 제시

·•개발계획의 재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등 환경보전관련 법률의 행위제한 등에 저촉될 경우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등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될 경우

- 기타 각종 법률․규정․고시 등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예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등)

- 당해 사업의 성격, 입지여건상, 개발계획 시행으로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개발계획의 조정․변경(조건부 동의)

- 자연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주변생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개발계획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강구(계량화)하여 협의의견 제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제시

- 개발계획이 환경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검토기준과 방법을 구분

<개발계획의 협의의견 결정방법>

▶ 개발계획(면적)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경우(예 : 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

• 환경성검토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 운영단계」

에서의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여 그 저감대책을 강구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경친화적계획(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등)

및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 유지」를 위한 최적의 협의의견을 제시

*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 기타 이용과정에서의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최적의 대안과 큰 방향만 제시

※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용지, 배출허용기군 등은 구체적으로 계량화

▶ 사업계획(면적)이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미만이 경우

• 환경성검토협의 및 사업승인 이후 바로 사업이 시행되므로

•「계획성의 적정성」과 함께 부지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여 구체적 환경오염 저감대책 제시

◦개발사업

① 협의의견 결정방향

◇ 협의대상 개발사업은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용도지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 입지선정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별배치계획, 부지조성 및 운영과       정에서의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의견 제시

·•개발사업의 재고(부동의)

- 각종 법률, 규정, 고시 등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 개발사업 관련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이 저촉되는 경우

(예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내 개발사업)

- 당해 사업의 성격, 입지여건상 주변지역 및 당해 사업지구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발사업의 조정․변경(조건부 동의) : 개발계획부문 준용

·•환경영향의 저감대책(동의) : 개발계획부문 준용

3. 구비서류의 검토방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구비서류 및 개별 법령에       의한 계획의 포함내용 및 구비서류를 중점검토

□  공통 구비서류 검토방법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당해 계획의 적용범위, 사업위치,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사항을 검토

·•행정계획의 경우 환경현황조사결과, 환경보전(관리) 대책수립여부 검토

·•당해 계획 및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의 사업진행과정 등과 연계하여 중점 검토방향을 설정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위 제외)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용도지역․구역․지구 등의 지정현황, 향후 개발계획 또는 전망 등을 파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과 실제상황, 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역 일원의 기존 시설과 지장물 등의 현황을 파악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생활환경저해 유발시설물 파악

·•대상지역 토지의 환경보전가치,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간의 상충여부, 환경피해의 상승요인 등을 파악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등 보호하여야 할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하천수계,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또는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존재여부와 장래계획 등을 파악

※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토양보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호소(호소수질보전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취수정 포함), 조수보호구역

·•당해 계획 추진 및 사업의 시행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지역․지구․시설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

·•저감대책과 연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지역․지구․시설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경우 그 당위성과 불가피성, 충분한 저감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 개별 구비서류 검토방법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녹지분포, 녹지자연도, 녹지의 상태(수종, 수령 등) 당해 지역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에서 녹지의 기능과 역할, 보전필요성을 파악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야생조수서식지 등의 존재여부 파악

·•주변지역의 개발현황과 기 확정된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을 파악(녹지체계와 생태계의 단절, 환경피해의 상승효과 등)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당해계획 및 사업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오염정도를 파악(필요시 과거의 오염추이를 포함.)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오염원 분포현황과 오염발생 정도, 당해사업으로 인한 오염발생 여부와 정도, 환경기준 등을 파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당해계획 및 사업특성과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요소 추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위치․시점․예측에 활용된 인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저감대책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여부, 더 나은 대안의 존재여부, 저감방안의 이행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 등을 검토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는 사업위치,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세, 인접지역의 개략적인 토지이용실태, 보호대상이 되는 지역․지구․시설의 존재여부 등을 파악하고 상호관계를 검토하는데 활용

·•토지이용계획도는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환경피해의 공간적 차단효과, 저감방안(이격거리 확보)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의 대안모색 등을 검토하는데 활용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