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        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31개 행정계획

<표 2-5-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시행령 제8조 별표 3)

구 분	근 거 법 령	행 정 계 획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제36조, 제37조9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개발사업계획 (제5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제9조), 개발촉진 지구개발계획(제14조), 특정지역의 지정(제26조의3), 특정지역개발계획(제26조의4)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제79조)
산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제7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7조의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교통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호기(제3조의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3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어항법	어항개발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3항)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4)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34조)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제13조), 군립공원계획(제14조)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제47조), 관광지등의 지정(제50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