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계획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 규정이 없는 행정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5개 행정계획

<표 2-5-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제1호)

구 분	관 계 법 령	행 정 계 획	협의시기
국토․지역․ 도시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규역의 지정(제32조)	구역 지정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5조)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조)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단지 지정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협동화실천계획(제19조제2항)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제20조)	계획 승인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복합단지의 개발계획(제34조)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제36조)	시행자 지정전 계획 승인전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6조)	계획 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계획 승인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제12조)	계획 승인전
	청소년 기본법	수련지구조성계획(제41조)	계획 수립시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예정지 지정전
계	12개 법률	15개 계획

□ 개발사업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50,000㎡ 이상의 개발사업

<표 2-5-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제2호)

사업계획 면적 구 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50,000㎡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외 산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건설)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그 밖의 개발사업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 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 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