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76조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제1종전용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공장설립 불가
제2종전용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	공장설립 불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4】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 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 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아.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 제업,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컴퓨터 및 주변기기제 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일반공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별표 13】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준공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별표 14】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사.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인 것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보전녹지지역【별표 15】 (영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생산녹지지역 (영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별표 16】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인 것(단란주점 제외) 아.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 공장 및 제1차 산업 생산품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 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 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 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 기물을 배출하는 것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자연녹지지역 (영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별표 17】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 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 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보전관리지역【별표18】 (영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생산관리지역 (영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별표 19】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 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 는 것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 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농림지역 【별표 21】 (영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공장설립 불가(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 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 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별표22】 (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자연취락지구 (영제78조관련) 【별표 23】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사목 (1) 내 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시가화조정구역역안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영제88조관련) 【별표 24】	1.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 위 :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마.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2.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라.광공업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행위 (1)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 기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 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 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 닥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2)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부지 안에 서의 건축에 한한다) 마.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 축 및 대수선 사.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 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 정 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 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 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 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 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 ․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 점에 한함)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령제89조관련) 【별표 25】	1.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3.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수산자원보호구역 (영제91조관련) 【별표 26】	1.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 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수질환경보전 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 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관리지역 (영부칙 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7】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 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 호 차목(1)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 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 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란주점 제외) 차.별표 19 제2호사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