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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업체지정의
선정기준
○ 지정업체추천이란
지정업체 추천이란 지정업체 선정을 위하여 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산업기능요원
지원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병무청에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업체 추천시 우선하는 기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천해주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수출비중, 지방소재기업
정부시책에 부응한 10여개 항목에 배점비율을 정하여 기본추천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 추천기준의 세부사항은 매년 6월 신청·접수요령에
명시합니다
○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아래의 10여개 항목의 추천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해당항목이 많은) 업체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 '99 추천기준표
추천기준 |
배점 |
(1) 품질경영 우수기업(ISO9000,
ISO14000 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향상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단체표준 품질인증업체 포함), 100PPM 품질혁신기업,
신기술 인증업체(NT, KT, EM마크 표시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 또는 월드컵상품생산 유망지정기업, 일류화사업
추진기업, CAD/CAM 추진 모델 업체로 지정된 기업,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업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업체. |
5 |
(2)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수행기업, 자본재 표준화·공용화 수행기업, 기술지도우수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유망선진기술기업포함),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산 학 연
공동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
10 |
(3) 지방소재기업(단, 군소재기업은
별도로 가점 5점 부여) |
10 |
(4) 2 + 1 제도 참여업체 |
5 |
(5)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매출액대비 30%이상
: 20점
ㅇ 매출액대비 20%이상 :
15점
ㅇ 매출액대비 5%이상
: 5점 |
20 |
(6) 벤처기업인 중소기업(단,
스톡옵션 실시기업은 별도로 가점 5점 부여) |
10 |
(7) 산업단지(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마산 익산 수출자유지역 포함)
입주기업 또는 협동화사업 참여기업 |
5 |
(8) 노사협력 우량기업 |
5 |
(9) 외국인 근로자 대체고용기업 |
10 |
(10)종업원수 50인이하
소기업 |
10 |
(11)상기 추천기준과 관련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을 포함)이상의 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이달의 중소기업 및 무역인상 포함),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각종 기능경진 대회에서 청장이상의
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단, 지방청장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은 5점)
※ 여성 대표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입주기업,
수출지원대상 지정업체는 추천기준별 배점과는
별도로 가점 10점 부여
(단, Y2K 추진기업 5점)
※ 지정업체 선정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불법체류자 적발
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
100 |
○ 기타사항
- 병역지정업체가 취소된 회사의
경우
과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기업도
일정기간(1년)이 경과된 후 재신청이 가능하나 재선정의 필요성 등을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병무심의위원회 : 병역의무의 보충역복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병무청에 두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실태조사 처리기준, 군소요의 적성별 충원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한 편입기준, 산업기능요원의 학력에
대한 제한 등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병무청차장,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의 임직원)
- 금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창업년도에 따라 제한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업체를 모두 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각종제도에 참여와 수출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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